H형강 KS규격 확대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8일 오후 2시 서울 소재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H형강 표준치수(KS D 3502) 확대 공청회’를 개최했다.
해당 공청회는 실내 50명 이상 집회 및 모임을 금지하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철강협회, 학계 및 단체, 업계 이해관계자를 포함해 50여 명의 인원만 참석했으며, 참석하지 못한 관계자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지난 9월 5일 예고 고시된 KS D 3502 표준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된 이번 공청회는 개정 설명회 취지와 개정절차에 대한 국가기술표준원의 설명과 한국철강협회의 진행 경과보고로 시작됐다.
이후 찬성과 반대 측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번갈아 가며 각각 2회씩 경청하는 시간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현대제철을 필두로 한 찬성 측은 타 공법과 비교해서 강구조분야 개발이 부진하다며, 강구조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KS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 KS규격은 82종으로 해외 대비 부족한 상황으로 글로벌 위상 확대를 위한 해외 프로젝트 및 최적설계를 위해서는 표준치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신규규격을 적용하면 효율적인 단면 사용으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KS규격이 확대되더라도 ‘빌트업 H형강’과 ‘합성공법’ 등의 대체재가 존재하므로 독점적 우위로 인한 불합리한 가격 제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동국제강으로 대표되는 반대 측은 KS규격 확대 시 ASTM 규격을 단순 차용하는 사안이므로 KS의 고유성이 훼손되고 나아가 KS가 종속화되거나 일관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치수 선정의 적정성도 문제 삼았다. 확대가 논의되는 신규규격은 단일 회사 및 소수의 이익을 위한 개정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세간에 알려진 바와 달리 일본과 대만 등은 해당 국가에서만 사용되는 규격을 제외하면 최종 고객의 편의를 위해 규격을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재개정 중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이밖에 치수 확대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이어나갔다. KS규격 확대 시 일부 생산업체에서 독점 생산할 수 있는 규격이 24%에서 45%로 확대, 독과점 폐해가 심화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된 찬반의견을 오는 10월말이나 11월 초 열릴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 H형강 표준치수 확대(KS D 3502) 설명회 동영상 주소 (https://youtu.be/HCMIrc-IkXA)
김영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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