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일, 중국의 제조업 증치세가 16%에서 13%로 적용되기 시작한 날이다.

앞선 기고에서 증치세가 3%줄어들면 중국에서 수출하는 기본적인 열간압연 제품은 약 15불에서 20불 정도의 인하여력이 발생하겠지만 시장가격과 환율 등의 요인으로 실제 체감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탓인지 수차례 질문을 받게 돼 이를 좀 풀어 설명해보고자 한다. (설명에 잘못된 이해가 있다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필자가 연구자가 아닌 영업자인 것을 핑계 삼아 중국 증치세 관련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청합니다.)

중국의 매입매출 증치세에 대한 면(免•저(抵)•퇴(退)세의 방법과 수출입기업이 적용하는 선징수 후환급(先征后退)의 형식의 셈법이 복잡하여 필자도 다 이해하기를 포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기초적 이해를 바탕으로 예를 들어 설명 해보고자 한다.

중국에서는 증치세(부가가치세)가 별도가 아니라 포함되어 구매자에게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 전가된다. 이전까지는 100원의 매출원가를 가진 제품에 대해 16%의 증치세를 더하여 116원의 자금으로 구매해야 했는데, 지금부터는 100원의 제품을 13%의 증치세를 더하여 113원으로 구매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고객의 구매원가는 100원으로 변하지 않고 100원의 물건을 사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3원이 감소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중국내수 거래에서 구매원가는 변하지 않고 필요한 구매자금만 조금 줄어 드는 것이다.

하지만, 수출은 조금 상황이 다르다.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100원의 제품을 수출 할 때 약16원의 증치세와 약13원의 퇴세가 발생함으로 약103원으로 계산하여 수출가격을 계산 하면 들어 맞는다. 그런데 약13원의 증치세가 발생한 뒤 13원의 퇴세가 발생한다면, 100원에 수출해도 괜찮은 것이다. 다시 말해 100불당 3불 정도의 가격 인하 여력이 생긴다. 최근 열간압연 기초 철강 품목의 가격이 500불~600불 이니 약 15불에서 20불 수준의 인하여력을 가진다고 생각한 것은 이 때문이다.

증치세 감세 시행일자가 확정된 3월 중순 부터 중국의 내수거래는 급작스럽게 얼어 붙기 시작했다. 4월 1일에는 구매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시장 심리가 강했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성약율을 데이터 통계로 공개 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성약물량은 평소 거래량의 15~25%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의 각 지역별 가격은 지속적으로 강보합세를 보였다. 그리고 4월1일에 되어서 전국의 주요 메이커 세포함 정책가격은 유지 혹은 소폭의 상향으로 발표 되었다.

다시 말해 유지라는 말은 100원의 판매원가 제품을 116원에 세포함으로 팔던 것을 103원의 판매원가에 116원에 세포함으로 판다는 뜻이고 상향은 판매원가를 더 많이 높인다는 뜻이다. 내수 시장에서 세포함 가격은 거의 보합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에 접수된 수출 오퍼가격을 확인 해 보면 전주 대비하여 5~10불 정도 하락이 발생했다. 판매원가의 소폭 상승과 증치세 감세가 합쳐져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한다.

결국 메이커나 유통상이 판매하고자 하는 판매원가가 높아지면 감세로 인한 수출가격 인하 효과는 미미 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반대로 말해 판매원가가 10불 떨어질거 같으면 20~25불이 떨어지는 착시가 보일수 도 있는 것이었다.

실제로 3월부터 현재까지 밀메이커들의 판매가격 자체가 10~15달러 수준 인상되어 왔기 때문에 시장 가격 인상으로 인한 오퍼 가격 인상요인과 증치세 감세로 인한 오퍼 가격 인하 요인이 상계되어 5~10불 수준의 오퍼 가격 인하가 발생한 정도로 해당 이슈는 마무리 되었다고 보면 되겠다.

증치세와 더불어 수출 퇴세율도 변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는다. 4월 1일 중국 국가세무총국에서도 질문을 많이 받았는지 답변을 게시했다. 핵심 내용은 제조업의 증치세가 16%에서 13%로 조정되었고, 물류 및 서비스산업의 증치세가 10%에서 9%으로 조정되었으니, 수출 퇴세율도 상응하여 조정된다는 것이다.

기존에 16% 증치세에 16%를 환급 해주던 품목은 13% 증치세에 13% 환급으로 바뀌고, 기존에 10% 증치세에 10% 환급 해주던 품목은 9% 증치세에 9% 환급 해준다는 말이다. 결국 모든 철강제품은 제조업 품목으로 13%의 증치세가 발생하며, 합금첨가 열간 압연 철강 품목은 품목에 따라 13% 혹은 10% 환급을 받고 있었으니, 철강제품의 환급율은 불변한다.

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이번 기고 부터는 13%증치세와 13% 혹은 10% 환급을 기초로 하여 감세 부분은 가격인하로 작용한다고 판단하고 데이터를 편집했다. 가격 인하로 표시되는 환급율 적용 후 환산 가격을 보는데 참고가 필요하다.


환율요인 : 미-중 무역협상 순항을 배경으로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 심리가 커지면서 상단이 제한 되는 현상을 보이며 안정세를 타고 있다. 현재 원/달러 매매기준율은 1,132원 수준으로 한 달전 보다 10원 정도 상승 하였으며, 위안/달러 환율은 6.7233위안 수준으로 전달대비 0.02위안 높은 수준에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수출 환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약 2불정도 인하로 압연 제품 가격 변동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원료요인 : 계속적인 철광석 공급문제 이슈를 배경으로 중국 부두출하가격(세포함) 인상의 추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상승폭이 크지 않은 643위안(약95달러)/톤 수준이다. 점결탄의 내수 평균가격은(세포함)은 1,227위안(약182달러)/톤 수준으로 전달 대비 소폭 하락하였다. 추정되는 용선(쇳물) 1톤당 투입 주요 원료 가격은 철광석 1.5톤의 153달러, 점결탄 0.7톤의 127달러 로 총 280달러 수준으로 산출 되어 거의 변화가 없으며, 압연제품 가격 변동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재고요인 : 감소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예년과 비교해 보면 비교적 정상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철근은 45만톤 감소한 874만톤 수준, 선재는 19만톤 감소한 258만톤 수준, 열연은 11만톤 수준 감소한 10만톤 수준, 후판은 4만여톤 감소한 112만톤을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가격 흐름에 큰 영향을 줄 만한 감소세는 보이지 않는다.

선물요인 : 19년5월물의 주력 그래프를 살펴보면 우상향을 지속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역시 현물과 약 100위안 수준의 격차를 두면서 현물 가격의 흐름을 따라 가는 것으로 보여진다. 4월2일 철근 5월물 선물가격은 3,838위안(약570달러), 열연 5월물 가격은 3,771위안(약560달러) 수준을 기록하였다.


시장가격 : 올해 들어 현재까지 모든 품목의 내수가격은 지속적인 우상향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수출환산가격은 증치세 감세로 인한 인하요인과 세포함 시장가격의 강보합세에 의한 인상요인이 상계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세포함가격의 유지 혹은 인상은 반대로 말하면 판매자의 매출원가가 보이는 것보다 많이 상승 되었음으로 이해된다.

이 시점에서 유의미 하게 볼 부분은 17년이나 18년도와 달리 3월~4월 가격 하락 구간이 없이 통과 하고 있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예년의 가격 하락은 동절기 감산규제 해제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추론해 보면 올해는 이제 생산이 활성화 될 시점이니 예년 보다 하락구간이 조금 늦게 오는 것은 아닐까 생각 해 본다.

현재 환율과 증치세 감세, 그리고 품목별 환급율을 적용해서 수출 오퍼가 FOB기준을 추정해 보면 철근 529달러, 고속선재 569달러, 특수강봉강 568달러, 열연강판 534달러 냉연 580달러, 후판 535달러로 환산된다. (이론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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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환 한국상강무역 팀장   jhltime@xisckorea.com
    한국상강무역 이정환 팀장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