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로 내놓은 대책이다.

지난해 백석역·목동 열 수송관 파열, 통신망 장애를 일으킨 KT 통신구 화재를 비롯해 전국 곳곳의 상·하수도관 누수 및 파손 등으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정부는 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ask Force, TF)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했다.

기반시설 현황은 중대형 SOC의 경우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이 저수지(96%)·댐(45%)·철도(37%)·항만(23%) 등 비율로 나타났다. 지하시설물은 현재 중대형 SOC에 비해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 비율은 낮으나, 송유관·통신구 등은 20년 이상 비율이 90%를 상회해 10년 뒤에는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20년부터 ‘23년까지 연평균 8조원 내외(국비 5조원내외, 공공·민간 3조원내외)를 투자해 노후 기반시설 전반에 걸쳐 안전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도로·철도·항만 등 교통 SOC와 사고 발생 시 파급효과가 큰 댐·하천·저수지 등을 지속적으로 안전관리 할 계획이다. 철도는 ‘22년까지 일반철도와 고속철도 4,113.8km를 개량 및 관리 할 계획이다.

또한 통신구·전력구 케이블과 노후 하수관로는 교체 및 투자를 확대하고, 송유·가스·열수송관 등 가스·열수송관에 국비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상·하수도관, 열교환용, 전선관, 에너지관 및 철도, 밸브 등 전반적인 강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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