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철강협회(AISI). 미국 철강 노동조합(USW), 강관수입위원회(the Committee on Pipe and Tube Imports), 미국 강구조학회(AISC)가 조 바이든 당선자에게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반한 철강 수입 관세와 쿼터제의 지속을 촉구한 서한을 11일 발표했다

4 단체는 서한에서 OECD자료를 근거로 들며 글로벌 철강산업 내 과잉 생산능력이 7억 톤 수준으로 중국, 베트남, 터키 등의 증산 외에도 한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인도네시아 등의 철강 수출 증가세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취약해진 미국 철강산업이 트럼프 행정부 시기부터 발동했던 무역 규제가 없다면 1990년대 말 아시아 외환위기 시기에 발생했던 철강수입 급증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3월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기반으로 수입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4단체는 당시의 무역 규제 강화 덕분에 설비 재가동이나 해고했던 직원의 재고용으로 미국 철강업계가 100억 달러 투자를 창출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철강관세 25% 부과 여파로 수입 철강재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2017년 30%에서 2018년 18%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작년 5월 글로벌 생산능력 과잉 문제 해결책을 논의하기 전까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반한 철강 관세 25%를 유지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향후 미국 정부가 친환경 성장을 강조하며 태양광 모듈∙셀에 부과했던 세이프가드를 해제할 가능성은 높으나 통상법 301조에 근거한 대중(對中) 관세를 해제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철강 관세 25%에 대해서는 관세 해제가 유럽과의 관계 개선 카드로 쓰일 수 있다는 의견과 미국 내 반대여론 때문에 해제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미국 정부는 지난 29일 GAE(일반승인제외)를 발효해 철강 관세를 유예하는 품목예외 승인 절차를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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