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국면을 고려하면 2018년 3월부터 시행했던 무역확장법 232조 기반의 관세제도 변경·철폐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를 지지하는 핵심선거구 내 철강업 종사자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 당사자는 지난 5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무역확장 232조 기반의 관세제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AISI는 코로나19도 코로나19 지만 무역확장법 232조 기반의 관세제도 덕분에 올해 미국 시장에서의 수입산 철강의 범람을 막을 수 있었다며 국가법을 바탕으로 중국, 동남아, 터키 등지에서의 생산능력 과잉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무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원에서의 인프라 부양 패키지 통과를 위해 기후변화 이니셔티브의 수위를 적정 수준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상공회의소는 17일 한∙미 간 최상위 민간 경제협력채널인 한∙미 재계회의(위원장 허창수) 32차 총회를 개최해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 쪽은 변재일 한미의회외교포럼 회장,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윤태식 기재부 차관보가, 미국 쪽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코델 헐 미 상무부 산업∙안보 부장관 대행이 참석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대한항공, 아마존, 3M 등 양국 기업인들도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량을 제한하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무역확장법 232조가 국제 통상질서를 저해하고 한∙미 경제동맹을 위협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작년 척 그래슬리 재무위원장이 232조 관세와 관련해 대통령의 무제한적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을 추진했지만 흐지부지됐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232조를 활용해 부과된 관세를 변경∙철폐할 가능성도 있으나 한국 자동차업계는 아직 232조와 관련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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