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철강협회(AISI)는 1월 취임 예정인 조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기존 무역확장법 232조 유지와 인프라 지출 확대가 우선 목표라고 밝혔다.

현재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국면을 고려하면 2018년 3월부터 시행했던 무역확장법 232조 기반의 관세제도 변경·철폐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를 지지하는 핵심선거구 내 철강업 종사자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 당사자는 지난 5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무역확장 232조 기반의 관세제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AISI는 코로나19도 코로나19 지만 무역확장법 232조 기반의 관세제도 덕분에 올해 미국 시장에서의 수입산 철강의 범람을 막을 수 있었다며 국가법을 바탕으로 중국, 동남아, 터키 등지에서의 생산능력 과잉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무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원에서의 인프라 부양 패키지 통과를 위해 기후변화 이니셔티브의 수위를 적정 수준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상공회의소는 17일 한∙미 간 최상위 민간 경제협력채널인 한∙미 재계회의(위원장 허창수) 32차 총회를 개최해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 쪽은 변재일 한미의회외교포럼 회장,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윤태식 기재부 차관보가, 미국 쪽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코델 헐 미 상무부 산업∙안보 부장관 대행이 참석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대한항공, 아마존, 3M 등 양국 기업인들도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량을 제한하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무역확장법 232조가 국제 통상질서를 저해하고 한∙미 경제동맹을 위협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작년 척 그래슬리 재무위원장이 232조 관세와 관련해 대통령의 무제한적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을 추진했지만 흐지부지됐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232조를 활용해 부과된 관세를 변경∙철폐할 가능성도 있으나 한국 자동차업계는 아직 232조와 관련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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