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독점기업인 포스코가 수입산 철강제품에 반덤핑 제소를 하는 것´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에게 "산자부가 보호해야 할 산업의 이익은 어디에 있는지"를 질의했다.
강훈식 의원은 "최근에 포스코가 수입 철강재의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반덤핑 제소를 신청했고, 무역위원회에서 조사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며 위와 같은 질문을 했다. 반덤핑 조사개시 여부 판정에 있어서 국내 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포스코의 독점기업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반덤핑 제소는 특정 기업의 피해를 보호하고자 하는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전체에 피해가 있어야 반덤핑이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포스코의 경우 독점기업으로 국내 생산량의 50%가 넘는데 그 기업이 제소를 신청하면 반덤핑 제소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산자부에서 이미 2019년 <국내 산업이 독점기업일 경우 반덤핑 산업 피해조사>에 대한 용역을 진행했다"면서 "독점기업인 포스코가 반덤핑 제소를 했는데, 문제는 다른 수입 원자재를 가져와서 제조를 해야 하는 산업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유는 포스코에서 비싼 원료를 사야하기 때문이라는 것.
강 의원은 "그나마 가격이 낮은 중국산 소재로 버티고 있는 중소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포스코에 줄서지 않고 중국에서 원자재 수입을 하여 제조한 업체들이 반덤핑이 결정될 경우 다시 포스코에 줄을 서야 하거나 수입을 해도 경쟁력을 잃게 되어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점을 지적했다.
제조업자와 최종소비자가 얻는 혜택을 보호할것인지 독점기업의 이윤 감소를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강 의원의 질문에 대해 성윤모 산자부 장관은 "당연히 우리나라 산업발전과 이를 통한 국민의 후생증진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이 대답과 관련하여 무역위원회에서 참고했으면 좋겠다면서 포스코의 반덤핑 제소 건에 대한 언급을 마무리했다.
국정감사에서 쏘아 올려진 포스코 STS 열연의 독과점 이슈
포스코는 지난 7월 20일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 압연 제품(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상기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하여 줄 것을 신청했다.
이어 무역위원회는 관세법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라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9월 25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고했다.
그리고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조사에서 포스코의 반덤핑 제소 신청 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사실상 핵심은 스테인리스 열연의 경우 포스코가 독과점 생산하는 품목이라는 것에 있다.
독점 품목인 스테인리스 열연의 반덤핑 제소를 결정했을 때, 스테인리스 열연을 소재로 사용하는 제조업체들의 (가격)경쟁력 보장이 가능한지가 향후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만약 AD가 관철됐을 경우 아직까지는 공식 입장 발표가 없는 ´포스코의 가격 경쟁력 강화 방안´이 시장에서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지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업계 내에서는 스테인리스 열연의 경우 AD가 아닌, 글로벌 쿼터로 대량으로 수입되는 물량을 제한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손연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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