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철강 무역 규제 움직임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로 각 국의 수요 위축과 수주 절벽 상황에서 보호무역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유럽과 북미 지역의 경우 쿼터제와 세이프가드에 이어 AD와 CVD 규제를 통해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뿐 만 아니라 동남아, 인도, 중남미, 호주 등 사실상 주요 국가들의 철강 보호 무역 움직임이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산 철강재들의 수출규제도 상당수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본지의 다음 기획에서 다룰 예정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영향권에 본격 접어들며 경기침체와 수요부진의 반복으로 대다수 철강사들이 위기에 내몰리면서, 각 국 정부에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무역 규제를 통해 시장 방어와 수익 회복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보호무역주의가 기승을 부리며 수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가운데,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의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도 분석했다.

▲ 올해 STS 봉강과 H형강 AD 연장 조사 진행 중

국내에서는 현재 일본·인도·스페인산 스테인리스 봉강의 4차 재심 연장 조사와 H형강의 1차 재심 연장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들 제품의 AD 연장 관련 조사 결과는 이르면 올해 연말 경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7월 일본산 스테인리스 후판의 2차 재심 관련하여 기재부의 최종 판정도 이뤄졌다. 지난 2018년에는 대만산과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봉강의 AD 부과가 추가로 결정됐다.

뿐 만 아니라 올해 스테인리스 판재류 저가 수입재에 대한 AD 조사신청 접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본산 열연의 저가 유입에 따른 AD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올해에도 국내로 저가 물량 공세를 벌이고 있는 수입재에 대한 철강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철강이 기간산업과 소재산업이란 점을 감안했을 때 산업 보호 측면에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대책 마련과 조율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늘어가고 있다.

▲ 일본·인도·스페인산 STS 봉강, 4차 재심 연장조사 진행 중

스테인리스 봉강은 한국 최초로 AD 규제에 나선 품목이다. 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봉강)에 대한 덤핑방지 관세는 2004년에 처음 결정됐다.

국내 스테인리스 스틸바 생산자인 세아착원특수강과 세아특수강, 동일제강의 신청으로 조사가 개시됐으며, 2004년 7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일본과 인도,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봉강제품에 덤핑방지관세가 원심에서 5년 부과됐다.

이후 1차 재심에서 3년 연장, 2차 재심에서 3년 연장, 3차 재심에서 3년 연장으로 덤핑방지관세가 3차례에 걸쳐 연장됐다. 올해 6월 덤핑방지 부과기간이 종료되면서, 4차 종료재심사 신청을 지난해 11월 말에 한 상태다.

올해 1월에 4차 종료재심사 조사가 개시되어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8월 20일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4차 재심이 연장될 경우 일본, 인도,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봉강의 덤핑 규제는 원심을 포함하여 17년간 이어지게 된다.

◇ 자료:무역위원회

한편, 일본과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봉강의 규제가 이뤄지자, 타 국가에서 생산된 수입재가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에 국내 스테인리스 봉강 생산자들은 2018년 4월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의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 유무에 대해 조사를 신청했다.

조사 결과 덤핑 사실과 산업 피해의 추정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어, 2018년 11월 기재부에서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 일본산 STS 후판 2차 재심 연장 최종 판정

일본산 스테인리스 후판의 첫 무역 규제는 2011년에 결정됐다. 국내 스테인리스 후판 생자업체인 DKC는 일본산 덤핑수입으로 생산과 판매량이 감소하고 적자로 전환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되자 저가수출을 진행했던 당시 일본의 NSSC, JFE스틸 등 3개 기업을 제소했다.

2011년 기재부는 일본산 스테인리스 후판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사실을 공고하고 관보에 게재했다. 2016년 일본산 후판의 덤핑관세 부과가 종료되면서 연장을 위한 재심을 신청했으며, 1차 재심에서 3년이 추가로 연장됐다.

2019년 2차 재심이 신청되어 7월에 조사 개시에 들어간 후 올해 3월 무역위에서 최종 판정 후 올해 7월 15일 기재부에서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공고하고 관보에 게재했다. 2차 재심에서 특이할만한 사항은 무역위 최종 판정에서는 5년 연장으로 결정됐으나, 기재부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3년으로 기간이 축소되어 최종 결정이 났다는 점이다.

▲ 중국산 H형강, 1차 재심 연장조사 진행 중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반덤핑규제(AD) 연장과 관련한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관련하여 결과는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3월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관련업계는 예상했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국내 제강사들은 지난 2015년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위원회에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원심에서 5년간의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결정됐으며, 오는 7월 30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국내 제강사들은 올해 1월 반덤핑규제 연장을 위한 조사를 신청한 상태다. 무역위 조사 결과에 따라, 규제 연장이 결정되면 3년 또는 5년에 걸쳐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재시행될 예정이다. 현행과 같이 연간 수입 물량은 58만 톤으로 제한되고 수출 가격은 중국 내수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하게 된다.

H형강의 경우 중국산 무역규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중국산 이외의 제품 수입증가 추세에 국내 제강사들이 경계심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베트남과 바레인, 일본, 말레이시아에서 수입되는 H형강의 수입량이 연간 40만톤을 육박하면서 내수 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추가 규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없는 상태지만, 중국 이외 지역의 수입증가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중국·인니·대만산 스테인리스 판재류 AD 조사 신청 진행

업계에 따르면 7월 중 무역위원회에 중국과 인도네시아, 대만산 스테인리스 판재류 제품에 반덤핑 조사 신청이 정식 접수될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는 스테인리스 저가 수입재 관련 무역 제소 움직임에 대해 명확한 공식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스테인리스 산업이 공급과잉인 상황에서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에서 추가적인 증산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점, 중국과 인도, 유럽 등 각 지역에서 스테인리스 관련 무역 규제가 봇물이 터진 가운데 수입관세 등 무역 규제가 하나도 없는 한국시장으로 저가 수입재가 밀려올 가능성이 높아진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저가 스테인리스 수입대응 및 무역 규제와 관련한 계획에 대한 질문에 시장 방어에서 최선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있으며, 소재 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만큼 정부와 함께 미래 산업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협의 중에 있다고 21일 포스코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입장을 밝혔다.

스테인리스 업계에서는 포스코가 무역위에 스테인리스 판재류 반덤핑 제소를 위한 신청이 이뤄져 올해 안에 조사 개시가 이뤄질 가능성을 매우 높게 점치고 있는 상태다. 이미 주변국들에서 스테인리스 AD 조사와 관련한 언질을 받아 오퍼가격 인상과 함께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스테인리스 시장은 무역 규제가 가장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국내 업계도 이런 흐름에 동참하여 조만간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 일본산 열연 AD 제소 검토 중

국내 고로사들이 저가에 유입되고 있는 일본산 열연제품에 대해 강력한 대응 의지를 내비쳤다.

최근 계약된 일본산 열연가격이 중국산보다 낮게 제시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영향권에 접어들며 경영환경이 악화된 가운데 일본 철강사의 저가 수출로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교란하여 국내 철강산업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아졌던 것.

실제 최근 일본의 한국향 열연 수출가격은 고로 원가를 감안할 때 덤핑 수준으로 오퍼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고로사의 한국향 덤핑 수출공세로 국내 고로사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국내 경제의 악영향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고로사들은 일본산 열연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에 나선 상태이며, 개선이 없을 경우 향후 적극적인 무역구제 움직임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절박함을 표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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