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수요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 지역이 무역장벽 강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유럽 철강 협회(Eurofer)는 EU 역외 국가의 철강 수입 쿼터량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6개월 동안 국가별 쿼터량을 기존 수준의 75%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EU 집행위원회는 3월 31일 기준 글로벌 열연 쿼터 잔여물량이 157만 5,000톤이며 이 가운데 11만 9,600톤이 2020년 1분기에 수입될 수 있다고 추정한 바 있다.

이에 유럽철강협회는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21조를 적용해 안보상의 이유로 세이프가드 범위 밖의 예외적인 무역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본철강연맹(日本鉄鋼連盟)은 지난 3일 EU 집행위원회에 국경탄소세 도입을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U 내 철강 기업과 유럽철강협회는 온실가스 배출 절감이 더딘 국가에게 징벌조로 부과하는 국경탄소세 도입을 통해 ETS(탄소배출권거래체제) 실시로 인한 가격 경쟁력 상실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해왔다.

일본철강협회는 EU 집행위원회가 늦어도 2021년에는 국경탄소세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EU의 역외 철강 수입 비중은 2%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경탄소세의 효력이 제한적일 것이며 국가·지역 간 무역장벽 강화에만 일조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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