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이 중국 지우첸그룹(酒泉钢铁集团, 이하 지우강)의 계열사 및 협력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고내식도금강판 ‘수퍼다이마(Super Dyma)’ 특허침해소송 관련 재판이 지난 11일 개최됐다.

제소 대상은 중국 간쑤(甘肃)성에 위치한 연간 생산능력 700 만 톤 규모의 국유 기업 주천그룹 산하의 있는 훙씽강철(宏兴钢铁股份有限公司)과 상사에 해당되는 상하이 완홍국제무역(上海万鸿国际贸易有限公司)이다.

일본제철에 따르면 지우강 측이 2016 년부터 ‘수퍼다이마’와 흡사한 도금강판 ´슈퍼 코팅 스트립’(SCS)의 생산을 시작, 지난해부터 중국에서 동남아 등으로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일본제철 측이 SCS를 입수해 분석을 진행한 결과, SCS가 ‘수퍼다이마’ 의 마그네슘 첨가형 삼원계 관련 성분 규정을 침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일본제철 측은 대응을 하지 않으면 특허 침해를 묵인한다고 간주할 수도 있다는 중국 변호사의 견해를 수용해 제소를 단행했다.

상하이완홍국제무역은 자사 웹사이트에서 SCS가 일본제철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은 제품처럼 홍보하고 있으나 일본제철은 기술지도를 실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제철 측은 지우강 측이 ‘수퍼다이마’ 특허권을 침해하고 실제로 기술 협력이 없던 상태에서 SCS가 ‘수퍼다이마’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식의 홍보 활동을 진행한 것 역시 간과 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손해 배상을 요구한 소송은 지난 7월 24일 상해 지적 재산권 법원에 접수됐다. 일반적으로 접수 후 반년~ 1 년이 지난 후 심리가 시작된다.

(일본철강신문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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