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가 오는 11월부터 분격 운용하는 수입철강재 모니터링제도를 놓고 일본내 철강수출 관계자들 사이에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에 시행 예정인 인도의 ‘철강수입모니터링’ 제도가 미국이 시행중인 수입 허가제와 비슷한 제도이긴 하지만 수입시 제공되는 정보가 너무 자세한데다가 제도 도입 목적도 불투명해 영업기밀 누출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인도 상공부는 지난 9월 이 제도 도입을 공시했다. 대상 철강재는 284개 제품으로 인도로 수입되는 거의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청은 11월 1일 입고분 부터이며 늦어도 15일 이전까지 온라인 등록을 마치고 수입 가격의 0.1%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문제는 등록시 너무 세세한 등록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상 제품의 용도와 수량, 단가는 물론 인도 규격의 취득 유무와 심지어 기술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 수출업체 관계자들은 극단적으로 영업기밀 누설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인도 철강성이 활동보고에서 이 모니터링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도내 고급강의 신증설 계획이나 가격 정책의 입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모니터링 제도 시행과 이를 통해 수입된 정보의 사용 목적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일단 세계무역기구(WTO) 위반사항은 아니나 수입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한 불안은 쉽게 사그러 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철강신문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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