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도산 배관 연결 부품(플랜지)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원산지가 위조된 부품은 지난 10년간 전국의 발전소, 정유 및 석유화학설비 등 산업기반 시설에 공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지방검찰청은 국내 대표 플랜지 제조회사인 A업체 회장 B씨와 전 대표이사 C씨, 현 대표이사 D씨 등 7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4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양벌규정을 적용해 A업체도 함께 기소했다.

플랜지란 배관과 배관을 연결하는 관 이음 부품으로 발전소, 정유 및 석유화학시설 등 배관이 주로 사용되는 시설에 주로 사용된다.

울산지검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약 10년 동안 중국과 인도에서 플랜지를 수입하여, 자체 제작한 제품인 것처럼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국내 26개 업체에 1,225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15년 7월부터는 원산지를 조작한 플랜지 11억원 상당을 해외 6개국에 수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사는 ´Made in China´로 적힌 원산지 표시를 지우고 자사 로고와 ´Made in KOREA´를 새겼다. 이들은 공장 안에 위장계열사 2곳을 설립한 뒤 원산지 조작 업무를 위탁했다.

검찰은 조작한 플랜지를 판매해 챙긴 이익이 지난 10년간 A사의 매출 20%에 달하며, 스테인리스 플랜지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절반에 가까운 45%가 원산지 조작 부품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 제품이 국내 발전소와 정유설비, 석유화학설비 등 산업기반 시설에 공급됐으며, 시험성적도 허위로 발행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플랜지를 공급받은 일부 회사가 원산지 조작 사실을 알고, 다시 국산으로 교체한 사례가 있지만 아직 상당수 부품은 산업현장에서 그대로 사용 중인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로서는 원산지가 조작된 플랜지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는 없다고 검찰은 밝혔다. 플랜지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 규격은 없고, 해당 제품이 거래될 당시 미국 규격을 준용해 이뤄진 안전성 검사에서는 문제없다는 판정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울산지검은 국산으로 둔갑된 제품이 사용된 시설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관계 행정부처에 수사결과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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