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한중 합작 스테인리스 냉연공장 외자유치 투자 계획을 승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포스코와 스테인리스 냉연업계, 한국철강협회가 부산시와 정부당국에 투자 검토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포스코와 냉연업계는 지난 5월 중순부터 한국철강협회를 중심으로 TFT를 꾸려 대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지난 29일 세종시에 모여 부산시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중국 청산강철의 국내 진출 결사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스테인리스 생산업체들은 국내 스테인리스 산업을 고사시킬 수 있는 부산시의 무분별한 외자유치 계획이 철회되어야 한다는데 입장을 모았다. 청산강철의 한국 내 생산 거점 마련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스테인리스 냉연업계는 고사하게 되며, 실업률 상승으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시장이 이미 공급 과잉인 상황에서 부산시의 세제 혜택을 무기로 삼아 청산강철의 저가 열연 소재를 사용하여 냉연 제품을 대량 생산·판매할 경우 국내 스테인리스 수요의 잠식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청산강철의 국내 진출은 전 세계적인 무역규제로 인해 열연 제품의 판로가 축소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을 우회수출 거점으로 삼아 새로운 판매처를 확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과 인도네시아 소재를 사용하며 만들어진 냉연 제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하여 수출될 경우 한국은 우회 수출처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AD는 물론이고 세이프가드(SG) 등 무역 제제가 확대되거나 새로 제소 당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테인리스 생산업체들에 따르면 신규 공장 가동으로 인한 부산 지역의 고용창출보다 기존의 국내 동종업계의 가동 중단에 따른 대규모 실직 가능성으로 득보다는 실이 크다는 주장이다. 500명의 신규 고용창출이 2천명 이상의 기존 업계 대거 실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국내 스테인리스 냉연업체들이 고사될 경우 수소 경제의 핵심 분야인 수소자동차 연료전지용 첨단 스테인리스강 소재 개발 등 미래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 제조업의 안정적인 발전에 위협요소가 될 수 있는 합작투자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기업의 경우 중앙 정부를 통해 국내로 진출이 여의치 않을 때 각 지방 정부를 통해 우회 진입을 하고 있으며, 중국의 알루미늄 생산업체인 밍타이의 경우도 경기도 유치가 취소된 이후 광양시로 우회 진입한 사례가 있다.

스테인리스 생산업체들은 국가의 기반 산업인 철강업에 관련한 사안은 개별 지방 정부의 외자 유치 실적 관점으로 고려되어서는 안되며, 기존 산업 및 고용 구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 고려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국내 스테인리스 산업계는 부산시에 청산강철의 부산공장 투자 건 검토 전면 철회를 강력히 요청하며, 관련하여 업계 공동의 움직임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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