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리 조대현 수석연구원은 ‘한-아세안 경제협력 성과와 과제’라는 포스리 이슈리포트를 통해 아세안 · 인도와의 협력 관계를 미·중·일·러 수준의 정치 · 외교 · 경제 관계로 격상하려는 정부의 핵심 대외 정책을 신남방정책이라 정의했다.
더불어 한-아세안 경제협력의 성과는 생산번영 기치하에 ▲ 상호 교역액 고성장, ▲ 국별 중점 협력분야 선정, ▲ 국내 지원체계 강화 등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향후 해결 과제로는 ▲ 베트남에 집중된 투자와 교역의 다변화, ▲ 무역적자에 따른 현지 국가의 개선 요구, ▲ 중국, 일본과 차별화된 협력모델의 개발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 2018년 아세안 국가와의 교역과 투자에서 베트남의 비중은 각각 43%와 52%로 2011년 15%와 22%에 비해 점유율이 급등했다며 베트남보다 경제규모가 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과 약국간 FTA 체결로 경제협력 다변화를 위한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무역적자 완화를 위해서는 자원과 농수산물의 수입 확대 방안 마련과 함께 현지 진출기업의 국민 경제적 기여도 측면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은 정부의 적극적 세일즈 외교와 자금력에 기반해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들과 달리 우리는 상생의 관점에서 우리의 장점인 인더스트리 4.0 역량을 활용한 협력 강화 및 한류의 산업화 등에서 향후 발전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대현 수석연구원은 신남방정책은 미국과 중국 등 4강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세안과 인도로 협력공간을 확대하는 신경제지도의 핵심 축이라며 지속가능한 신남방정책의 추진을 위해 국가별 협력모델의 구체적 실행방안이 포함된 중장기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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