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이프가드 및 냉연강판 반덤핑 조치에서 한국산이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미국의 철강 232조 조치 이후 EU, 캐나다, 터키 등으로 철강 보호무역조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철강업계와 정부의 긴밀한 공조로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 조치에서 한국산이 제외되는 등 수출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터키는 2018년 4월 27일 철강 세이프가드를 조사 개시했으며 2018년 10월 18일부터 200일간 잠정조치[글로벌 TRQ(Tariff Rate Quote : 무관세 할당 쿼터 초과 시 25% 관세 부과)]를 시행했다.

이에 우리 정부와 업계는 공청회 및 양자협의를 통해 세이프가드 조치의 법적 문제점 및 터키 소비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 등으로 터키 조사당국은 조사과정에서 자국 철강 산업 무피해를 인정해 2019년5월7일부로 조사 종결을 발표했다. 이로써 우리 업계는 연 8억5,000만 달러 수준의 터키향 수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돼 환영하는 입장이다.

말레이시아 냉연강판의 경우 2016년5월23일 원심 최종판정 이후 최근 진행된 재심 판정 결과, 포스코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미소마진으로 종결됐다.

현대제철은 반덤핑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자동차용으로만 수출하고 있어 사실상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규제 조치가 철회돼 연 1억6,000만 달러 수준의 안정적인 수출 활로를 확보했다.

캐나다는 美 철강 232조 조치 및 EU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조치에 따른 캐나다 수입 증가를 우려해 2018년10월11일 열연, 후판, 에너지용 강관 등 7개 품목 대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으며 2018년10월25일부터 200일간 글로벌 TRQ 형태의 잠정조치를 시행했다.

정부와 업계는 지난 1월 공청회 참석, 한-캐 정부간 면담(6회 이상) 등을 통해 캐나다 정부가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제기하는 동시에, 한-캐 FTA에 근거해 한국산은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결과,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는 2019년4월3일 세이프가드 산업피해 조사 결과 및 최종조치 권고안에서 한국산을 전면 제외했고 지난 5월10일 캐나다 재무부는 국제무역심판소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이로인해 우리 업계는 연 6억 달러 수준의 대캐나다 철강재 수출에 대한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향후에도 우리 업계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추세에 맞서 한국산 철강 제품에 우호적인 통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수출 여건 개선에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 스틸데일리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