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데일리 유재혁 기자
▲ 스틸데일리 유재혁 기자
세계2차 대전 초기 연합군은 독일의 프랑스 침공을 막기 위해 마지노선을 구축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력화시킨 독일군의 전략으로 파리를 내어주고 독일에 항복을 선언한 바 있다.

이후 연합군은 1944년 6월 6일 전개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 다시 프랑스와 유럽의 땅을 되찾을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지만 이미 막대한 희생과 물자를 투입하고 난 이후였다.

살육전은 아니지만 이를 방불케하는 각국의 철강 전쟁이 한창 진행중이다. 미국에 이어 캐나다는 물론 유럽과 중동에 이르기까지 자국 철강재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노선 구축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도 말 그대로 어디에 해야 할 것인지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미국에 대한 수출은 관세 부과에서 제외됐다고는 하지만 열연과 냉연, 도금강판은 물론 선재에 이르기까지 개별 반덤핑 및 상계 관세가 부과중이고 쿼터가 넘는 물량은 수출 조차 못하게 됐다.

앞으로는 자동차와 관련 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자동차 강판 및 부품업체들의 추가 피해가 불가피해 질 수 있는 상황이다.

캐나다는 우리나라 냉연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진행중이고 유럽과 중동도 세이프가드를 위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동남아 역시 일찌감치 반덤핑 관세 조치를 제품별로 시행중이거나 동남아지역내 철강 생산 능력 확대에 따라 향후 무역장벽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단순히 이들 지역에 대한 수출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 아니다. 이들 지역에서 국내산과 경쟁하던 중국산 물량이 갈 곳을 잃어 국내 시장에 대한 공략을 더 가속화하거나 가격경쟁을 시작하게 된다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국내 철강업체들이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현실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내 철강업체와 정부의 움직임은 기존의 대응방식에서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특히 몇 년전부터 냉연도금판재류 업체들이 중심이 돼 추진해 온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등과 같은 보다 현실적인 수입 규제 방안조차도 국회에서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직접적인 반덤핑 관세 부과와 세이프 가드 등과 같은 적극적인 수입 규제 방안을 추진하기 어렵다면 철강재 사용 기준 강화 등과 같은 비관세 무역장벽을 마련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몇 년전부터 이야기해왔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인다는 게 철강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우리나라도 보다 철저한 준비가 절실한 상황이다. 단순히 눈앞의 판매나 수익을 넘어서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더 철저히 해야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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