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앤스틸 서정헌 대표이사 사장
▲ 스틸앤스틸 서정헌 대표이사 사장
미국의 초강력 철강 통상압력으로 인해 최근 철강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정부 산업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불행 중 다행한 일이지만, 현안이 있을 때만 시끌벅적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개처럼 사라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최근 우리나라 철강업계에서 자주 회자되는 단어들을 정리해 보았다. <그림1>에서 보면 왼쪽은 과거 고도성장기에 자주 회자되는 단어들이고, 오른쪽은 최근 철강업계에서 많이 제기되는 이슈들이다.



왼쪽의 고부가가치강, 신기술, 신제품, 원가경쟁력 등은 주로 개별 철강사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철강사 중에서도 선도기업 주도의 노력이 많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오른쪽 수입규제, 통상마찰, 구조조정, 공정위, 환경, 지역 등은 모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현안들이다.

왼쪽은 철강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오른쪽은 주로 정부 산업정책이 아니면 해결이 어려운 현안들이다. 철강업계에서 회자되는 단어의 흐름을 보면 우리의 관심이 개별 철강사 경영전략에서 정부의 산업정책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철강산업이 사양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사양화 속도조절이나 구조조정 등이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성공적인 철강 산업정책을 위해서는 다양하고 정교한 산업정책 수단을 개발하고 산업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철강관련 산업정책 영역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정리하면 <그림2>과 같다. 이외에도 산업경쟁력, 기술개발, 지역경제 등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정책 수단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철강산업의 사양화 속도를 조정하는 정부의 산업정책 수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수입규제 등 통상과 관련된 정책수단들이 많이 활용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AD, CVD, 원산지규정, buy korea, 수입모니터링, KS규정 등이 있을 수 있다.

둘째, 개별 철강사의 구조조정 속도를 조정하는 산업정책 수단이 필요하다. 개별 철강사의 구조조정 속도는 너무 빨라도 실업 등의 문제가 생기지만, 너무 늦어도 사회적 비용만 높아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법정관리, 워크아웃, 원샷법 등이 있다.

셋째, 공정한 경쟁구도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이 필요하다.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정부개입 수단으로는 공정위가 하는 독과점 규제, 하도급 불공정거래 등이 있다. 철강산업에서는 공정한 경쟁과 선도기업의 시장지배력 사이에 강한 갈등을 보이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 균형을 잡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포스코 현대제철의 복점적 경쟁구도를 효율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철강관련 산업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섬세한 정책수단을 개발하여야 한다. 아울러 정책을 실행할 때 정책간 충돌로 그 효과가 상쇄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철강은 중간재 산업으로 거시경제 정책과도 강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시경제변수와 철강관련 산업정책이 상쇄효과도 최소화 하여야 산업정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한국 철강산업의 미래를 보면 개별 철강사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현안은 차츰 줄어들고, 정부의 역할이 중요시 된다. 우리나라 철강산업이 앞으로 얼마나 더 유지되고 연착륙 할 수 있느냐는 정부 산업정책에 달려있디고 생각한다. 따라서 철강업계 모두가 힘을 합쳐 정부 산업정책과 공조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만약 정부의 산업정책이 제자리를 찾아가지 못하면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후퇴속도는 그만큼 더 빨라질 것이다.

고도성장기에는 우리나라 철강 산업정책이 선도기업에 끌려 다니면서 이제는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부와 철강협회의 기능을 재정비하고, 철강통상이나 구조조정과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 산업정책 역량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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