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 4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각각 3월 3일, 3월 5일 개막한다. 두 회의를 지칭하는 ‘양회(兩會)’는 매년 3월 초에 개최되며 해당 연도 정부 예산안 및 거시정책 목표를 승인 및 발표하고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국정운영 방향을 확정 짓는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다.

통상 약 10일간 진행되는 회의에서는 국무원 리커창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 각종 심사 및 허가계획 보고, 예산보고, 전인대 상무위원회 업무보고, 최고인민법원, 인민감찰원 업무보고 등 항목을 심의∙통과하게 된다.

올해의 주요 논의 내용은 ①지난 2월 21일 종료된 지방 양회에서의 주요 의제, ②지난해 12월 경제공작회의 기조, ③지난해 10월 18기 5중전회 의결 사항 등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양회는 중국 경기 둔화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각종 구조조정 및 대규모 프로젝트가 동시에 구체화돼 중∙단기 중국 경제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향후 5년간 중국 경제발전 계획인 ‘13차 5개년 규획(2016-2020년, 이하 ’13-5규획’)’을 확정 짓고, 이에 따른 공급 개혁, 금융∙세제 개혁, 일대일로, 제조업 업그레이드 등이 핵심의제가 될 전망이다.


13-5 규획 의결과 경제성장률 설정이 최대 이슈

중국은 올해부터 ´제13차 5개년 규획(2016~2020년)´ 기간에 들어간다. 중국은 13-5 규획으로 샤오캉사회(小康社會)를 달성하고 산업의 업그레이드, 첨단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기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 건의안은 지난해 18기 5중전회 통과 후 이번 양회에서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13-5 규획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시진핑 지도부가 처음으로 제정하는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이자, 또한 중국 공산당의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전환점이기 때문이다.

또한 통상적으로 매년 전인대의 정부업무보고에서 해당연도 GDP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올해 GDP 성장률을 6.5% 수준에서 설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중저속 성장이 일반화된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를 표방하고 있고, 연속 2년간 GDP 목표가 미달된 상황을 고려하면 6.0~6.5%로 설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최근 중국 경기둔화와 환율시장 불안으로 중국 정부는 이례적으로 금요일이 아닌 평일에 0.5%p의 지준율 인하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양회 이후에도 경기 및 금융시장 방어를 위한 중국 정부의 추가 부양책과 재정지출 확대 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2016년 양회의 전망과 시사점

이번 양회의 핵심인 13-5 규획의 정책적 기조는 ‘공급개혁’이 될 전망이다. 공급개혁은 ①생산능력 축소(去産能), M&A, 기업파산을 통한 과잉투자∙중복생산 해결, ②핵심분야 제조업 업그레이드 정책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등의 두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철강, 조선, 화학 등 분야는 정부차원의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며, 과잉생산 분의 해소를 위한 수출로 국제 단가 하락, 수급 불균형 등으로 관련 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중국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중국 기업의 규모의 경제 달성, 경쟁력 확보는 한국 기업들에게 위협이 됨과 동시에 각 산업 분야별로 수급안정, 장기적 산업수요 확대, 단가 회복 등의 기회 요소도 동시에 존재한다.

한편, 중국은 자국산업 보호정책 및 국내소비 활성화 정책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어, 양회 이후 구체적인 산업 및 통상 세부정책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 코트라는 조언했다.

(* 본 기사는 KOTRA의 자료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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